EU 구심 독일, 탈퇴 여론 상당한 영국 붙잡기

유럽연합(EU) 중심축 독일이 EU 탈퇴 국내여론이 상당한 영국이 재협상을 거쳐 잔류하게끔 보조를 맞추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영국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공동기고문에서 EU 통합을 강화하되 유로화를 쓰지 않는 국가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국가와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과 경제정책, 관리·감독을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EU가 더 하나로 뭉쳐야 하지만, 동시에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영국과 같은 '비(非) 유로' 회원국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장관은 "경제위기는 유로존에 공동 재정·경제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발전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하지만 유로존 통합이 진행될수록 유로존 밖의 회원국이 구조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를 위해 향후 EU의 개혁과 협정 변경에는 유로존 통합의 건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혁과 비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이를 두고 독일이 EU 내에서 비유로존 국가의 권리를 강조해온 영국과 보조를 맞췄을 뿐만 아니라 영국 내 EU 탈퇴론에 직면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재협상론'에 힘을 북돋웠다고 해석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反) 유럽 정서가 고조되면서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이에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 불리한 협정 내용을 바꿔 EU에 남아야 한다는 재협상 카드를 내놓았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재집권하면 EU와의 협정을 개정해 그 결과를 두고 2017년 이전에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 EU 주요국의 지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정책 싱크탱크인 오픈유럽의 매츠 페르손 소장은 "독일과 영국의 고위급 인사가 유로존 통합 강화와 유로 미사용 국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에 일치된 견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캐머런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