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구미시설공단, 수출보조금 15억 원 빼먹어

경북 구미시설공단이 꽃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출보조금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 타낸 보조금만 지난 13년간 15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구미시설공단의 '농산물수출촉진자료 지원신청서' 등에 따르면 구미시설공단은 시설원예생산단지에서 생산한 국화, 장미, 백합 등을 외국에 수출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구미시에 수출물량을 부풀린 서류를 제출했다.

공단이 사용하는 수출용 꽃 포장상자는 가장 큰 규격이 94(가로)×35(세로)×15.6(높이)㎝고 가장 많이 쓰는 포장상자의 규격이 94×35×15㎝다.

그러나 공단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서류에는 포장상자 크기를 96×35×18㎝나 97×36×19㎝ 등으로 더 크게 표기했다.

숫자를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자당 무게가 20% 가량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무게를 기준으로 주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구미시의 보조금도 증가한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구미시설공단이 약 12만개의 상자를 수출용으로 사용한 만큼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4억4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서류를 조작한 것만으로도 보조금은 5억4천여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구미시의 보조금까지 더하면 과다하게 타낸 보조금 규모는 연간 1억2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본격 수출이 이뤄진 2000년부터 보조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15억원이상의 보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춘배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담당자가 고의성을 갖고 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3월부터 원칙대로 고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