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까지 규제 계량화해 30% 감축안 내놓기로

국토교통부가 6월까지 규제를 계량화한 뒤 이를 30%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관리하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6월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규제 총점관리제가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질적 관리'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해 이 총점을 2017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5월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소관 규제는 전체 정부 규제의 16%인 약 2천 400 건으로, 부처별로는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