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서 '유령경찰' 급여 지급 파문 재연

올 연말 미군의 철군을 앞두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령 경찰' 파문이 재연됐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유령 경찰'이란 급여 대상 명부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프간 국립경찰의 인력과 재정 관리 난맥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미 의회가 구성한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SIGAR).

존 소프코 SIGAR 실장은 지난달 19일 아프간 합동 보안 이관 사령부(CSTC-A)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아프간 국립경찰의 급여를 계속 지급해줄 수 있다"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CSTC-A는 아프간 국립경찰에 지급되는 기금 대부분을 관리하는 실무 부서로 소프코 실장은 이런 비리를 최근 기금을 함께 출연하는 유럽연합(EU)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령 경찰'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11년 4월로 당시 SIGAR는 보고서를 통해 아프간 국립경찰의 급여 재원인 아프간 법·질서신뢰기금(LOFTA)의 관리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SIGAR는 국립경찰을 담당하는 아프간 내무부와 이 기금의 관리 주체인 유엔개발계획(UNDP)도 정확한 급여 지급 대상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LOFTA에 출연한 기금 규모는 32억 달러(약 3조4천560억원)로 이 가운데 12억 달러는 미국 납세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EU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LOFTA 기금액 중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EU는 정확한 사용처, 허위 지급 가능성 등을 문제삼아 1억 유로(약 1천488억원)의 출연분 지급을 보류 중입니다.

소프코 실장은 "아프간 은행을 통해 미국의 기금이 어떻게 경찰관들의 급여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면서 "돈이 LOFTA에서 나와 아프간 은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식으로 근무하는 아프간 경찰관들에게 급여로 지급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감독 기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습니다.

비리 정황은 꼬리를 물고 드러났습니다.

케빈 웬더 CSTC-A 사령관(소장)은 7일 SIGAR에 보낸 서한을 통해 아프간 국립경찰 급여 문제를 담당하는 UNDP가 사용하는 LOFTA 데이터베이스에서 5만4천 개의 틀린 개인 식별 번호를 포함해 인력과 급여 관리 기록상 여러개의 문제가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웬델 사령관은 "틀린 개인 식별 번호 때문에 LOFTA가 자신도 모르게 존재하지도 않는 아프간 국립 경찰관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CSTC-A 자체적으로 감사과를 설치하는 한편 국방부 감사관실에도 정확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