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율위, 비리혐의 당원에 가혹행위 자행

중국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기율위는 비리혐의가 있는 당원을 외부세계와 고립된 비밀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데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의 접견도 원천봉쇄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심각한 인권침해가 빚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기율위의 불법행위는 철저한 사회통제가 이뤄지는 중국에선 거의 노출되지 않지만, 극소수는 외국언론이나 인권단체 등에 폭로되기도 합니다.

중국 후난성 리링시 국토자원부 책임자인 저우왕과 동료 3명은 이런 극소수에 속하는 인물들입니다.

10일(현지시간) AP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2년 7월의 여름 어느 날 아침 기율위 소속 3명이 저우왕의 사무실로 찾아 오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기율위에 의해 끌려갈 당시 그는 단 2건의 짤막한 통화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통은 시장에게, 다른 한통은 부인에게 했습니다.

시장에겐 부책임자가 당분간 자신의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부인에겐 "나를 믿어라. 결백하다. 기율위는 단지 몇 가지 물어보려고 나를 데려가는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한 호텔로 끌려간 저우는 끊임없는 심문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1시간밖에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10만 위안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며칠 뒤 저우는 리닝시 외곽의 `차오터우바오' 로 불리는 비공개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이 건물은 창문마다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일반인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방에는 감시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저우는 회고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구타를 당하고 주리를 틀리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도중 넓적다리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기율위는 그에게 조사를 받는 딸의 영상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우는 3개월을 버티다 마침내 4만 위안의 뇌물을 받았다는 자술서에 서명하고 자필 사직서를 쓴 이후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중국 통치구조상 기율위의 이러한 고문 등 탈법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는 없다는 점입니다.

기율위는 당원의 뇌물수수, 권력남용 등 부패와 당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행합니다.

수장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권력서열 6위인 왕치산입니다.

기율위는 당 자체의 사정기관으로, 정부의 사정체계와는 별개로 활동합니다.

또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판사나 검찰, 경찰이 개입할 수 없으며 법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조사를 받는지 알 수 없어 가족이나 친지, 변호사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매년 수천명이 수 주일에서 수 개월씩 비밀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 척결 운동을 가속하면서 그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발전하고 중국인의 법의식도 향상되면서 기율위의 이런 초법적 권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율위는 가혹행위 등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비리혐의가 있는 당원을 자체 조사하기보다는 국가 사법기관에 신속히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패와의 전쟁'의 와중에서 기율위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어 기율위의 약속이 얼마나 착실히 이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