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무인 항공기 상업적 이용 논란"

소형 무인 항공기, 이른바 '드론'을 규제할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둘러싼 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언론들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으로 미국 버지니아대학 상공에서 광고를 촬영한 스위스 기업인에게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둘러싸고 드론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논란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에서 드론 관련 사업을 하는 스위스인 라파엘 퍼커는 지난 2011년 미국 버지니아 의과대학의 광고 촬영을 위해 버지니아 대학 상공에 원격 조정하는 소형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항공청은 퍼커가 조종사 면허도 없이 위험하게 드론을 운행해 상업적 목적의 소형 드론 운항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며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퍼커와 드론 지지자들은 이번 사례가 앞으로 소형 드론의 민간 활용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된다며 미 교통안전위에 벌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교통안전위 심판관도 지난 6일 미 연방항공청이 소형 무인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벌금 처벌을 무효로 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미국 영공 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은 물론 승객 안전과 지상의 재산권 보호에 큰 문제가 있다며 미 교통안전위 전체회의에 이 문제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퍼커의 변호인은 현재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미 연방항공청의 규정 때문에 여러 회사가 7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가 드론 산업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