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서 국가발전개혁위 기능축소 추진"

중국이 오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경제 및 사회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국무원 조직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조정안을 상정 할 예정이라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다.

타이완의 일간지 중국시보는 이 조정안이 발개위의 시장 가격감독과 반 독점 조사 권한은 강화하되 투자 관련 심의·승인권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주력해온 시장화 개혁 조치의 일환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발개위를 리커창 총리가 사실상 지휘해 왔다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지도체제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개위는 거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 후진타오 집권 시절에는 권한과 기능이 비대해 '소 국무원'으로도 불렸으며 현재 중국 국무원 부서 가운데 외교부와 국방부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