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가 중립성 침해?…고베시, 호헌집회 후원거부

일본 고베시가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를 들어 호헌(헌법 수호) 집회의 후원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고베헌법집회실행위원회는 헌법기념일인 오는 5월3일 호헌 집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베시를 후원기관 명단에 포함하겠다며 시 당국에 허가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얻지 못했다.

위원회는 1998년과 2003년 집회때는 고베시로부터 같은 건에 대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고베시 측은 "호헌과 개헌에 각각 정치적 주장이 있어 헌법에 대한 집회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