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철도경쟁체제' 유럽 4개국 방문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소를 계기로 구성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철도 경쟁체제를 먼저 도입한 유럽 선진 4개국을 현장 답사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소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합니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상은 의원, 민주당 민홍철·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답사에 나섭니다.

새누리당 안효대·이이재 의원과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소위 소속 나머지 3명은 6·4 지방선거 지원과 당내 당직 등의 업무로 바빠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단은 국토부와 코레일의 안내로 영국 철도시설관리자, 프랑스 교통부, 독일 등을 찾아가 유럽 국가의 철도개혁 현황과 정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동 수단은 가급적 열차를 이용하고 각국 철도 시설도 시찰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수서발 KTX 설립으로 인한 국내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앞두고 유럽 사례를 직접 점검함으로써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현장답사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소위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 마련과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해볍을 도출해야 할 시점에 국외 현장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27일 소위 회의에서 유럽 방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비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