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밀보호법' 강행…야당·시민사회 저항

<앵커>

일본에선 특정비밀 보호법안이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 통과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역시 일본의 우경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국회 앞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특정비밀보호법 국회 통과에 반대하며 늦은 밤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 : 법안 통과 반대!]

하지만, 아베 정권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여론은 반대가 훨씬 많았지만 어제(5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질의까지 중단시키고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후쿠야마/민주당 참의원 : 이런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 없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은 최장 10년,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무시무시한 악법이라는 의견이 잇따랐지만,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수 불가결하다며 오늘 참의원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 뿐 아니라 지식인과 시민사회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오늘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