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대비 5%인 지방소비세율을 최종적으로 11%까지 6%포인트 올리고, 내년에는 8%로 3%포인트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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