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고소득자·대기업 감세기조 탈피가 우선"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적정 과세를 해야 하며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와 같은 필요경비적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면서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깍아주고 세수가 부족하니 봉급생활자에게 세금을 떠넘기고 있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와 관련해 이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