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확인하고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을 뿐 아니라, 정치공작에 개입한 다른 국정원 직원까지 모두 기소유예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은 물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경찰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아직 추가 수사가 남았지만 이대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국정원 불법행위의 전모를 파악할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0일 서울청 경찰이 김 전 청장의 지휘를 받아 진실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