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새 지니계수 공표 안한 이유 논란

국가통계 수치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발표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통계청이 사회 불평등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新) 지니계수'를 개발했으나 외압으로 공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독립성강화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일부 통계 수치가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 초 직원들 사이에선 정권 교체기에 통계청의 독립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1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는 통계청 자료가 청와대에 사전에 누출되는 일이 드물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지니계수의 공표 여부다.

지니계수는 0(완전평등 상태)과 1(완전 불평등) 사이의 수치로, 사회의 분배수준과 소득 불공평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행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천700가구)를 토대로 산출하며 2012년 0.307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0.313)보다 낮았다.

반면, 통계청이 개발한 새 지니계수의 값은 0.357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수 2만가구)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값이다.

이는 기존값(0.307)보다 클 뿐만 아니라 한국이 OECD 회원국보다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어서 정권으로서는 불편했다는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올해 3월 퇴임한 우기종 전(前) 통계청장은 "새 지니계수를 만든 것은 맞지만, 공개시점을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통계란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아직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여러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더 들어봐야 했다"며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형수 현(現) 통계청장 역시 외압설을 부인했다.

그는 "현장에서 가계동향 조사를 하다보면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의 제대로 된 소득과 지출 리포트를 만들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신 지니계수의 결과가 기존 (가계동향조사 토대의) 수치와 달랐고, 응답자들의 대답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지니계수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처음 만든 지표여서 통계학상 불확실성이 커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다른 통계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양파 생산량을 작년 7월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한 달 가량 늦췄는데, 정부 정책실패로 양파 생산량이 급감하자 수치를 조정했다는 주장이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국가통계를 조작한다거나 정권 입맛에 맞게 손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통계와 현실간의 차이를 좁혀 국가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