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한석탄공사 처럼 적자폭이 커져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짜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5년간의 경영목표와 투자방향, 부채관리방안을 담은 것으로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의 고삐를 죄게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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