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브로커 활개…건보 재정 '줄줄'

<앵커>

중증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인이 타는 전동 휠체어입니다. 가격이 200~300만 원이나 해서 중증 장애인에 한해 정부가 구입비의 8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엉터리 처방전이 남발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브로커를 통해 전동휠체어를 지급받았다는 한 장애 노인.

[김 모 씨/뇌병변장애 1급 :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 전화하면 오기도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

40대 여성 대역 배우를 장애인인 것처럼 꾸며 브로커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차를 몰고 찾아온 브로커가 이 여성을 태우더니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뒷문에 주차하고 잠시 뒤 의사를 데리고 나옵니다.

여성을 차에 앉혀 둔 채 진단을 시작합니다.

[○○의원 의사 : 오른팔은 괜찮고. 왼팔 쭉 올려봐요. 안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엑스레이 같은 기초적인 검사는 고사하고 차 안에서 손 하나 대지 않고 5분 만에 진찰을 끝냅니다.

수수료 3만 5천 원을 내니까 휠체어 비용 지원에 필요한 처방전을 내줍니다.

의사를 만나기 50분 전, 브로커는 이 여성에게 처방전을 받아낼 방법을 주지시킵니다.

[브로커 : 왼쪽이 불편하다고 그러세요. 왼쪽이. 의사가 (팔을) 들어보라고 하면 반 이상 드시면 안 되고….]

브로커는 전동휠체어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한 대 팔 때마다 수당을 받는 일종의 영업사원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많아질수록 제조사와 브로커는 돈을 벌지만 대신 건강보험 재정은 줄줄 샙니다.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167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적격통보서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바로 (전동휠체어를) 가져다 드릴게요.]

장애인은 휠체어의 지원 기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가 활개치는 이유입니다.

[(브로커들이) 잘해줘요. 우리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차를 갖고 와서 태워다 주고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전국에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7만여 대.

지난해 지원된 건보 재정은 94억 원에 달합니다.

전동 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 브로커 없이도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하고, 관리 감독은 강화하는 맞춤형 복지 행정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설치환·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