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진로탐색제·자율학교' 형평성에 찬반양론

6일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남은 임기 1년 5개월간 추진할 서울교육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일반고 점프-업 프로젝트'의 '자율학교' 지정 등을 둘러싸고 교육 관련 단체들은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1 진로탐색제…긍정ㆍ한계 교차 = 대선공약 '자유학기제'와 연계 관심 = 서울시교육청이 6일 발표한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실린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결국 올해 연구학교 11개교에서 중1 중간고사만 폐지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의 내부 반발을 수용해 처음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간ㆍ기말고사 폐지 약속에서는 물러선 내용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자유학기제' 공약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수립의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우선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시험을 전면 폐지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11개 연구학교 학생들이 특목고나 특성화고 진학 시 내신 산출에서 다른 학교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진보ㆍ보수 할 것 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의 박범이 회장은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4~5월 보는 중간고사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준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생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중1 중간고사를 없앤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성향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상임대표도 "완전히 시험을 없애는 것은 반대지만 한 학기에 시험은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도 좀 더 여유로워진 상태에서 진로교육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은 "서울교육청의 발표 내용은 학업으로부터 잠깐 떨어져서 진로탐색을 하는 '자유학기제'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며 "중간ㆍ기말 나눠서 보던 것을 기말로 합쳐서 보는 것에 불과하기 내신 학업부담은 전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율학교 신규지정 '새로운 차별' 지적 = 이번 업무계획 발표에서는 '일반고 점프-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된 자율학교 신규 지정 계획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개만 자율학교로 신규 지정하면 일반고 간 새로운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고 전체의 교육력 제고가 아닌 또 다른 '선택과 집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주면 결국 국영수 입시 위주 교육과정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 지역 182개 일반고 중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74개교를 제외한 108개교 중에서 20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지원을 늘리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는 교과부가 추진해온 자율형 공립고 정책과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일반고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비롯해 자율권을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할 만 하지만 특정학교만 선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자율학교 교과편성을 국영수 위주로만 하면 자율권 확대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이 참학 회장은 "일반고 교육력 제고정책으로 자율학교 몇 개 지정하겠다는 것은 상처가 속으로 곪아있는데 반창고 붙이고 괜찮다고 말하는 격"이라며 "일반고의 성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보다 근본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용린표 서울교육 본격 출범 = 이번 서울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발표는 문 교육감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용린표 서울교육'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상징한다.

문 교육감은 재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9선거일 다음날부터 바로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운영 방향을 짜는 대통령 당선인과는 달리 바로 임기를 시작하다 보니 취임한 상태에서 두달 여간 공약 실행안을 짰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주요업무계획의 5대 정책방향과 52개 세부과제에 따라 문 교육감의 서울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교육 예산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민감한 주제를 비켜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교육청의 임무는 단위학교에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학교 운영에 있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