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군 복무기간 단축 놓고 입장차 뚜렷

<앵커>

SBS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함께 하는 대선 후보 공약 진단 순서입니다. 오늘(16일)은 열 번째로 군 관련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는 사병 월급 2배 인상을 공약하는 등 군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복무기간 단축에 관해선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여건을 보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신 복무기간 만큼 직장 정년을 늘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희망준비금 제도를 만들어 전역 후 사회 적응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군 복무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더욱 큰 자부심을 주고, 사회 진출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인 사병 복무기간을 3개월씩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신 부사관 비율을 늘려 정예 강군을 만들면 안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 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박 후보의 경우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사병월급 인상 공약을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제시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후보의 경우엔 참여정부 때 예산 부족으로 실현하지 못한 부사관 증원 문제를 세부계획 없이 다시 제안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미경/상명대학교 교수 (매니페스토 평가단) : 군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서 이걸 대안으로 연결하기 보다는 군인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펼치려고 한다는 게 대단이 회의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직업 군인을 위한 공약으로 박 후보는 자녀 장학금 지원, 문 후보는 주거 환경 개선을 제시했고, 두 후보 모두 참전 용사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