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민주화 지나치면 우물안 개구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민주화' 주장이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은 여수엑스포를 참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은 세계 표준과 맞아야 하는데 지나치면 외국인 투자 저해와 무역장벽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까지는 용인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누가 용납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재벌을 규제하면 중견,중소기업이 대체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외국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고 난 뒤부터 외국계 마트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책정은 해당 공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