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집단 자위권 보고서에 "논의 환기 기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는 국가전략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를 환기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총리 자문기구인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는 2050년까지 장기 비전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산업경쟁력 상실과 인구 감소 등을 들어 일본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피하려면 "1인당 국내총생산을 계속 성장시키고, '능동적 평화주의'를 취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제도와 관행을 수정해 미국 등의 협력 상대로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노다 총리가 "현재로선 정부 해석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에 동의하는 여야 보수파 의원이 많은 만큼 이 문제가 차기 총선 후 정계 개편시 안전보장정책의 초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