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수업계-정부, 무인기 해외 판매 놓고 승강이

'팔게 해달라', '안된다' 미국 군수업계와 미국 정부가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 무인비행기(드론)의 해외 판매를 놓고 승강이가 한창이라고 2일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노스럽 그루먼 등 미국 군수업계는 드론을 해외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시장을 경쟁 국가에 뺏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스럽 그루먼의 웨슬리 부시 사장은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에도 드론을 팔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발이 묶여있는 틈을 타 다른 국가들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 뛰어 들어 신바람을 내고 있다"고 올해 초 정부의 해외 판매 금지를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드론의 해외 판매는 미국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대국이나 테러 집단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정세가 불안한 지역 국가에 드론이 판매될 경우 통제 불능이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무기통제협회 대릴 킴볼 전무이사는 "드론은 가격이 싸고 훈련된 조종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드론을 손에 넣은 국가는 쉽게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런 무기를 누가 보유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군수업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미제에 못지 않은 성능을 지닌 드론을 개발해 아제르바이잔, 인도, 에콰도르 등에 판매하는 등 발빠르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드론을 개발 중인 중국도 조만간 해외 판매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의회 조사단은 세계 드론 시장에서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남아공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미국이 전투기와 벙커버스터, 전투함정, 공격용 헬리콥터 등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면서 유독 드론에만 엄격한 판매 제한을 두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하워드 버먼 연방 하원의원(민주.로스앤젤레스)은 "다른 나라들이 무인기 시장에 마구 진출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본다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드론을 해외에 판매하는 길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 드론 시장은 약 66억 달러 규모이지만 2022년이면 114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항공 산업 조사 업체 틸 그룹은 내다봤다.

미국 항공산업협회는 미국의 드론 해외 판매 제한 조치 탓에 미국 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9천개의 일자리와 210억 달러의 매출을 손해봤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의 드론 판매 제한은 1987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이 창설해 지금은 34개국이 참여한 미사일기술통제협약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500㎏ 짜리 폭탄을 탑재하고 한번에 300㎞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무인 비행 장치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수업계는 일단 비무장, 소형 드론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만큼 당장 해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방 예산의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군수업계는 드론의 해외 판매에 목을 맨 처지인데다 일자리 창출까지 내세우고 있어 미국의 무인기 해외 수출은 머지 않아 허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