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정부 사업 곳곳 부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관리부실이나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1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사업 중 법령위반, 사업계획 부실, 예산 목적외 사용, 예산 과다ㆍ과소편성 등 문제가 드러난 587개 사업을 분석했습니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1년 국세수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수 3조 2000억 원을 차감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해 세입을 과다계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사업과 통일부 사업인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등은 예산집행률이 각각 0%와 0.6%로 작년 한해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작년 9.15 정전사태 등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력부하관리 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계획액인 687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1218억 원을 지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