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28일) 밤 11시 이번 사안에 대한 판결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 적용을 못 받던 5천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이 법이 주 정부와 개인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고, 개인의 보험 가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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