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가계 빚 900조…금융대란 올까

<앵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가계 부채는 900조 원을 돌파했고, 급기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부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됐다고 토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박사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앵커>

가계 부채, 자영업자까지 합치면 물경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보십니까?

[서정호/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 실장 : 지난해 3분기 이후에 가계 대출 증가율이 완화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2005년 이후에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려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도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수준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서정호/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 실장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수준이 OECD 평균보다도 높은 건 사실이고,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사실이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가계 부채 증가 속도도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진국들은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 부분에서의 부채 조정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1년 전 이맘때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딨다고 보십니까?

[서정호/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 실장 : 대책 속에는 가계 부채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묻겠다, 그 다음에 가계 부채의 구조를 조절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민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후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완화된 게 사실이고, 다만 제2금융권 쪽으로 가계 대출 비율이 늘어났다 하는 점들은 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은 떨어지고, 빚더미는 늘어나고, 이러다 우리도 금융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호/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 실장 : 꼭 가계 부채가 많다고 해서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채무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경기 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다시 그것이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을 한다든지, 유로존 문제가 장기화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정호/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 실장 :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우리의 가계 부채가 비교적 중상위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만큼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만사 불효튼튼이라고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실질 소득이 증대가 없다면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어떤 가계 부채에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통화 정책과 정부의 건전성 정책을 서로 공조를 잘 이룸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