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정협약 비준안 의회 승인 무난할 듯

독일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을 구성하는 16개 주들과 신 재정협약 비준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지난 2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야당 지도자 회담에서 제1, 제2 야당인 사회민주당(SPD) 및 녹색당과 재정협약 비준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정협약 비준안은 의회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 야당과 지방 정부가 협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재정협약 비준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회 표결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소수 야당인 좌파당이 재정협약 비준안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여서 이 경우 발효 시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1주 안팎 늦어질 수 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