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음주범죄 양형 강화 환영"

김황식 국무총리는 "사법부가 음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2일) 국가정책조종회의에서 "계속되는 자살문제, 불건전한 음주문화, 학교와 가정에서의 폭력 등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어두운 그늘" 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 "도박이나 마약, 게임중독 등의 사회 병리현상을 바로잡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 이라면서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되도록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함께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불법 다단계 영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