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공무 핑계 외유성 출장"

공무를 핑계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가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또 연구 수당을 과다하게 계산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 3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명은 지난 2011년 5월20∼27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세계터널대회(WTC)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2천300여만원을 들여 출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들은 22일에만 공무 일정에 참석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을 관광 위주로 여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출장 뒤에는 원래 계획대로 공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8년 5월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메트로-액세스 전광 통합망 기술개발'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비를 정산하면서 연구수당 1억3천900여만원을 더 받아 직원끼리 나눠 가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협약시 인건비 9억7천500여만원을 기준으로 연구수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연구인력이 줄어 연구수당이 7천500여만원이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2008∼2010년까지 10개 출연연구기관이 969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수당 20억3천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원은 또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 대학교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30점, 24점, 18점 등으로 가점을 차등 적용해 일부 응시자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력에 따른 전문성이 없으면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고학력자에게 부여하는 가점 등 유사 학력우대 기준을 폐지하게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