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 이사회와 '협력 중단' 선언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체인 EU 이사회와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사회가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원국 간 여권검사 없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사이버범죄 대응책과 EU 회원국 경찰 간 공조체제 강화를 비롯한 5개 분야에서 의회와 이사회 간 협의 채널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27개 회원국 내무·법무장관들은 지난 7일 여권 검사 등의 절차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솅겐조약의 적용을 최장 2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느 한 회원국이 불법 이주자 유입 단속에 '지속적으로 실패할 경우' 이웃 나라들이 해당국과의 국경 통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은 국경 통제 부활이 유럽통합의 상징인 자유로운 이동과 이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