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로스쿨 86% 정원 미달…구조조정 거세질 듯

한국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점점 거세질 전망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올봄 신입생을 모집한 일본 법학대학원 73개교 가운데 63개교가 정원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5개교는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웠고 20개교는 입학자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인재를 끌어들이겠다며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방해 한국보다 5년 이른 2004년 4월에 3년제 법학대학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에서 30개교가 적정 규모로 여겨졌지만 70개교 이상이 난립하면서 70에서 80%로 예상됐던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20% 중반으로 떨어졌고 법학 미전공자나 사회인 지원자가 매년 감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법시험 합격 실적이 저조한 대학원에 대해 지원 규모를 줄일 예정이어서 문을 닫는 법학대학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