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마리화나 미량 소지자 면책법안 추진

미국 뉴욕주(州)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는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뉴욕시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소수인종의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우회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차원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존 뉴욕주의 법률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뉴요커들 중에는 불심검문을 당했다가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호주머니에서 약간의 마리화나가 나와 체포되는 경우가 잦다.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소수인종의 취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뉴욕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은 5만 684명으로 다른 어떤 범죄 혐의자보다 많았다.

소수인종 밀집지역 출신 의원들이나 내년에 치러질 차기 뉴욕시장 선거의 후보자들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표를 의식, 현행 불심검문 관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반면, 마이클 블룸버그 현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범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전적으로 불심검문 덕분이라며 기존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주 의회가 쿠오모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불심검문으로 체포 또는 연행되는 범죄 용의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쿠오모 주지사와 블룸버그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시정에 대한 주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정치적 논란이 되는 블룸버그 시장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가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뉴욕시에서 도로변의 일반승객을 상대로 한 콜택시의 영업행위를 합법화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고 식량배급 대상자들의 지문날인 제도도 불법화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번 계획에 대한 블룸버그 시장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개정이 현행 불심검문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더라도 소수인종 전과자를 양산하는 폐해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