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국제중재 의뢰' 통보

4조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챙기고 지난 2월 철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즉 ISD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론스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대 초에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기업의 최대주주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제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이번 통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론스타는 이달 중순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6달 뒤 ISD에 따라 중재를 의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론스타의 중재 방침 통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기재부와 금융위, 국세청, 법무부, 외교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