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대행 추진

영세·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의 작성·발급을 대행하고 검토·확인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원재료 공급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전체 산업·기업 간 원산지확인서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세기업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가 원산지 확인서의 작성과 발급을 대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산업별·규모별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보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등 방안도 마련됩니다.

또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위해 제삼자가 원산지 확인서를 검토·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이행과제를 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