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로존 금리 내리고 부양책 써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유럽중앙은행에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OECD는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유럽중앙은행의 현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에 불과하지만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내년엔 물가상승율이 1.9%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OECD는 또 유로존의 국내총생산이 올해 0.1% 감소하고 내년에나 0.9%로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낸 보고서의 "올해 0.2%, 내년 1.4%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 보다 대폭 낮춘 것입니다.

독일 경제는 올해 1.2%, 내년에 1.9% 성장하고 프랑스도 0.6%와 1.2%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올해 -1.7%, 내년 -0.4%, 스페인 올해 -1.6%, 내년 -0.8% 그리스는 올해 -5.3%, 내년 -1.3%로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ECD는 유로존 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금융부문과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중기 계획은 필수적이지만 부채감축 속도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여건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혀 EU가 긴축 일변도 정책을 일괄 적용해온 것을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유로존 국민들이 긴축정책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이 한계에 달했다"면서 올해와 내년 중에 일부 국가에선 금융 부문 취약성, 실업자 증가 등으로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신 재정협약을 성장협약과 병행해 운용하고 공공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한편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과 세목을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