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주춤…국영자본주의 모델에 회의론

글로벌 경제회복의 엔진으로 불리던 중국 경제가 요즘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발전모델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해설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지난 2008년 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서방 국가들의 경제가 침체되자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기네 체제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는 중국 내에서 도는데 그치지 않고 서방 세계에까지 확대됐다.

권위주의 정부와 국영 자본주의의 절묘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발전 모델이 21세기를 이끌 지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정치적 스캔들이 연이어 터져나온데다 좀더 자유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그동안 중국 지도자들을 들뜨게 한 승리감이 너무 섣부른 것이며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중국은 요즘 격변기에 놓여 있어 불확실한 면이 많다.

10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정권교체기인데다 나라를 뒤흔들만한 정치적 사건도 연이어 터져나왔다.

또 경제성장도 둔화돼 국영기업이나 그 정치적 후원자들이 시장경제나 민간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냐온다.

중국인민대학의 장밍 교수는 "중국이 지금 직면한 수많은 경제문제는 사실상 정치적 문제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경제나 기업의 국가소유, 기득권 보유그룹의 속성 등과 같은 것"이라면서 "문제가 너무 심각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10일 새 경제지표를 발표했다.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9.3%로 2009년 5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국영 기업보다는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환율이나 금리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혜택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정부의 역할이 줄고 부패가 감소하며 경쟁이 장려된다.

하지만 이에는 엄청난 권력투쟁이 수반되어야 한다.

중국 국영기업들의 간부나 군부, 정치국원들, 지방정부 관리와 공산당 원로 및 그 자녀들은 이런 변화가 있을 경우 기득권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 뻔하다.

중국 정치역사잡지 염황춘추(炎黃春秋)의 우시 수석에디터는 "명확하고 확고한 법칙은 없다. 이처럼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보시라이처럼 다양한 전략을 필쳐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