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지 쌀값 조사' 신뢰성 떨어져…전국 가격 왜곡 우려"

변동직접지불금 산정 등에 쓰이는 산지 쌀값 조사가 잘못된 표본 추출 방식 때문에 통계치로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산지 쌀값을 조사하면서 양곡가공업체 가운데 유통량이 많은 순서로 시군별로 5개 업체를 임의로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표본오차 산출이 어려워졌고 결국 실제 값을 추정할 수 없게 되면서 전국 평균가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에서도 판매장소별 비중을 사실과 다르게 배분해 개별품목의 가격을 합산해 작성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