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용의자 군사재판 정당성 '논란'

9·11 테러 주범으로 알려진 알 카에다의 전 작전사령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5명의 군사재판과 관련, 공정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군(軍) 검찰측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는 입장이나 변호인측은 군사재판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와 군 검찰은 5일(현지시간)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의 특별군사법정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등 5명을 테러, 전시규정 위반, 항공기 납치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미 정부에 의해 사형법정에 회부된 상태여서 이날 정식 기소가 되면 이후 군 검찰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게 된다.

이날 기소된 피고인은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해 왈리드 무하마드 살리 무바라크 빈 아타시, 람지 비날시브, 알리 압둘 아지즈 알리, 무스타파 아흐메드 아담 알 아우사위 등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이번 재판에서 군 검찰을 대표하고 있는 마크 마틴스 준장으로서는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과 군사재판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켜야 하는 2가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군 합참의장 법률부고문 등을 지낸 마틴스 준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하버드 법대 동창으로, 지난해 10월 군 검찰 대표로 임명됐다.

군 검찰측은 이번 재판에 기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하고, 미 본토의 군 기지 등에서도 CCTV를 통해 법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논란이 됐던 물 고문 등을 통해 획득한 증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군 검찰이 과거에 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민간법정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군사법정에서는 영장없이 획득한 정보라도 신뢰성이 충분하거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될 때는 증거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관타나모 수용소의 테러용의자들과 변호인들의 서한을 검열한 것은 `불공정 재판'의 한 사례로 지목했다.

변호인인 월터 루이즈 해군 중령은 "터무니 없는 일이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벌어진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한 절차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