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IC 카드 교체' 원점 재검토

<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교체하겠다던 금융당국의 계획, 원점으로 되돌아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바꿔 복제가 어렵게 하겠다, 목적은 좋았지만 세부 준비는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SBS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IC카드 교체도 원활치 않고, IC카드로 바꾼다고 해서 복제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금감원은 3월에서 6월로 시행시기를 옮기더니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IC카드 전환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IT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애초에 이런 논의도 없이 전면 시행을 시도했다는 게 참으로 의아합니다.

전체 카드 가운데 17.5% 무려 900만 장이 아직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를 쓰고 있는데도, 덜컥 사용제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복제 사고는 대부분 가맹점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만큼 여기서 단말기를 바꿔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 고려도 없었던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IC카드로의 전환, 방향은 맞게 정했더라도 시행방법이 신중치 못했을 때 어떤 기회비용과 혼선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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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시간에도 4·11 총선 이야기해보죠. 4·11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장사가 잘 되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언뜻 생각할수 있는 것이 현수막이라든지 유인물 만드는 업종이 특수를 누릴 것 같았는데, 실제 취재를 나가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휴대전화나 인터넷 홍보가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기자>

네, 그런 영향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거 특수 업종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들은 인쇄물보다는 동영상이라든지 로고송 같은 역동적인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세대차를 좁혀보자,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즉 SNS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 호황입니다.

[최성수/홈페이지 제작업체 직원 : 실제 SNS라는 것을 통해서 젊은 층들과의 의견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시장에선 SNS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 로고송을 만드는 업체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고송, 한 곡당 250에서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후보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영상물 제작 업체에도 일감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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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인삼과 녹용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수품들이 급증해서 걱정입니다. 대부분 몇 배나 비싼 국산으로 둔갑해 팔려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진운용/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 : 최근에는 이사물 속에 은닉되거나 심지어 원단 롤 속에 은닉하는 등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실려온 이삿집들입니다. 외관은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인삼과 녹용들이 가득합니다.

녹용과 인삼 밀수, 지난해 1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해 정식 수입액을 추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산 인삼 수입 관세가 220%가 넘어서 밀수를 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중국산 인삼 수입가격은 국산의 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밀수품들에 장기보관 위해 표백제나 농약 많이 뿌리는데, 문제는 유해성분 등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육안으로는 정식 수입된 건지 밀수된 건지 전혀 알 수 없어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밀수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세관당국이 보다 철저하게 감시해주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