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400건 적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허위 신고 400건을 적발하고 모두 22억 9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소위 '다운계약'이 53건이었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20건이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둔갑시켜 신고한 경우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계약 50건을 적발해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