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기준금리 연 3.25%…9개월째 동결

<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9개월째 그대로 묶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리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끌어들이고, 반대로 경기가 부진하면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좀 부진하고,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걱정되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물가냐, 성장이냐 갈등 속 불가향력적인 금리 동결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중수/한국은행 총재 :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성장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의 말 들어보셨는데, 회복도 되지만 하방위험, 즉 위험요인도 여전히 공존하는 상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비정상적인 저금리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서도 결국 금통위는 고민 끝에 3.25%로 9개월째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참 금리 결정이 어려운 것이 국제유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은 성장률 둔화를 가져오니까 금리 인하요인이기도 하고, 반대로 물가를 끌어올리니 금리 인상요인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괜찮을 때 금리를 좀 올려놨어야 금통위가 운신의 폭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즉 통화정책 실기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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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에 본의 아니게 직장을 잃은 퇴직자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기자>

경기 불황의 영향이겠죠? 고용보험을 보면 상시근로자의 취업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가운데 자신의 이유가 아니라 회사의 이유로 실직한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당한 사람 1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 급증하며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아예 사라진 사람도 5.6% 증가한 21만6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모두 포함해 어쩔 수 없이, 자기사정과 무관하게 졸지에 실업자가 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건설경기 부진이 고용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지난해 부도나거나 폐업하거나 등록 말소로 무려 3600여 개 건설업체가 사라졌습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지 짐작이 가는데,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명백한 부실의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들이 위기감을 조장하며 구조조정을 일삼는다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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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이자가 낮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요즘, '사고 위험도 보장하고, 은행보다 이자 더 준다'며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 가입을 많이 권유하는데, 가입할 땐 불리한 설명은 쏙 빼서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고 하소연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면상/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 :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에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료와 모집 수당 등 사업비를 공제한 잔액이 저축 원금에 해당하는데,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납입 보험료 전체를 저축 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긴 설명 들어보셨는데 무슨얘기냐 하면, 보험의 특성상 수수료나 각종 비용을 초기에 왕창 제하고 나머지만 적립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몇 년치나 사정생겨 해약하면 원금 일부만 돌려준다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월납식 저축성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1년 내에 해약하면 원금의 55%밖에 못 돌려받지 못합니다. 10년은 지나야 겨우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도 그래서 불완전판매에 가까운 부실한 설명,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약환급금이 적은 것은 보험을 판 설계사에게 초기에 한꺼번에 수수료를 떼어주는 구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수수료를 길게 나눠 지급하도록 다음 달부터 규정을 고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