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속 땐 유류세인하·5부제 검토

정부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 경우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 실시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취약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많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유류세 환급 등을 검토하는 데는 국내 휘발유 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53%보다 낮고 과거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 체감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고유가 추세가 오래 지적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며 공정위가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파는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