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유럽 여파' 경상수지 2년 만에 적자

<앵커>

네 이어서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기자.

지난달 경상수지가 2년만에 적자였네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에 차질을 빚어서겠죠?

<기자>

네. 경상수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을 바탕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상품부문,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적자 나왔을때 이미 경상수지 적자가 이미 일부가 예견이 됐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 대문에 수출은 덜 되고 그런데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서 원자재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1월 경상수지 7억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2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연말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시기적 요인도 있지만요, 하지만 못지않게 시장 위축에 따른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 지역으로의 수출이 38%나 급감해서 사정의 심각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최대 복병은 고유가와 엔저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부품을 많이 수입하기때문에 엔화 가치 떨어지면 부담이 좀 줄어들수 있지만, 해외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제 유가가 경상수지 최대 복병이라 지적한건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수입을 급격히 줄일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기름 안 살래, 이럴 수 가 없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기름은 필수재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소비를 급격하게 줄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것을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그래도 요새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절약을 하는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안되는 모양이죠?

네. 개별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전체 소비량은 아직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는것 같고요. 아직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휘발유 내수 판매량은 약 582만 배럴입니다. 1년전보다 8% 가까이 늘어서 1월 기록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때보다 휘발유값이 리터당 130원이나 크게 올랐는데 소비가 오히려 늘어난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단 자동차 굴려야하고 난방해야하고 당장 어떻게 줄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전반적인 물가 상승 속에 사람들이 비싼 기름값에 둔감해진 면도 있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물론 수단이 많지 않다는 건 이해하지만 필수재인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앵커>

소득에 따른 대출 금액 제한, DTI를 푸느냐 마느냐를 두고 또 시끄럽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위축되다보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좀 돈줄을 풀어주는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금 900조 원을 넘은 가계빚이 이미 위험수위인데 돈을 더 빌려라 하는건 말이 안된다. 즉 부동산 경기를 풀기위해서 DTI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 DTI제도라는것이 부수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사안은 아니라는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DTI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란 원칙을 강조한건데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 국민에 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주택거래가 살아나지 않는게 돈의 문제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즉, 별 효과 없이 가계빚 문제만 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했습니다. 여전히 정치권과 건설업계는 주택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심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대출 규제를 풀어 줄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한 개그 프로를 봤는데요, 개그맨이 대기업들에게, "우리 대기업들 제발 문어발이 아니라 글로발이 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현실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기자>

네.공정위가 지난 4년간 35대 대기업 계열사 얼마나 늘어났나 조사를 해봤더니 400여개 정도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골목골목, 작은 업종까지 진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자>

네. 물론, 늘어난 이 계열사를 모두 문어발이라 싸잡아 비판할 순 없는 것이 인수합병 같은 것도 어떤 투자의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가족회사 즉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를 만들어서 서로 서로 납품하고 팔아주고 하는 불공정 관행이 문제인 것입니다.

몇개 예를 들어볼까요. 롯데가는 팝콘 음료업체 계열사가 롯데시네마 점에서 점포 운영을 하고있고요. 논란속에 사업을 접었던 호텔신라 자회사 빵집도 삼성사옥과 계열사에 입점했습니다. 한진가 자제분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내면세품 통신판매업체, 대한항공에 연간 400억 원이 넘는 기내면세품을 독점 판매하고있습니다. 신세계 계열 빵집은 백화점과 이마트에 빵과 피자를 납품. 납품과 입점에 사활을 거는 일반 기업체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