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관세장벽 완화가 쟁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이 농수산물 분야 못지않은 민감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3일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대응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비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국 측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등이 대표적이다.

기술무역장벽은 비관세장벽의 핵심 분야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완화를 한·중 FTA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하는 한국은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양국 간 입장차는 중국 측의 제도 및 법률적 미비가 원인이므로 한국 정부와 업계는 원칙을 갖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지역화(regionalisation) 조항과 공동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은 "한국이 농수산물 및 식품 수입국임을 고려해 위생 분야 협상이 한국에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위생 관련 과학적 평가 원칙을 무시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환우 연구위원은 "비관세장벽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거나 현지 투자활동을 할 때 반드시 겪는 문제인 만큼 한·중 FTA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중국 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