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정책연구용역 선정·관리 허술"

정부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다 쓰려고 불필요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거나 용역 과제의 심의와 평가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책연구용역 예산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장관자문관과 계약연구원 채용을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해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책연구용역은 일반경쟁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감사대상 10곳이 최근 3년간 추진한 과제의 90.7%를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역 연구수탁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해외 출장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연구종료시점에 국외여비를 소진하려고 해외출장을 가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또 정책용역과제 심의·평가 등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아예 내부위원으로만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을 심의했고 외교통상부는 13건의 과제 평가결과서가 심의위에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