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기술 유출 방지대책 마련 협조키로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방산제품을 수출할 때 상호 기술유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방산기술보안청과의 회의에서 방산기술 보안과 수출통제 절차를 논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권오봉 방사청 차장과 제임스 허시 기술보안청장이 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방산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미국측은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출에 따른 기술 관리나 제도 등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군사기술을 원천으로 제작된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할 때 해당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제도와 절차를 한국에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