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다단계 혐의 업체 20여곳 직권조사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른바 '거마 대학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학생 다단계 혐의가 있는 20여 개 업체에 대해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하반기부터는 변종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 분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과 온라인 분야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IPTV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유학수속과 어학연수 절차대행, 온라인게임, 노인요양시설의 표준약관도 제·개정하고 최근 급성장한 커피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교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학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