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대위, 세제 전반 '손질'…증세 논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제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쇄신분과는 1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쇄신분과 산하에 '조세제도개혁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쇄신분과는 비과세 혜택 축소와 증세 등을 포함해 세제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책쇄신분과는 아울러 공정거래법·하도급법을 보완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벌 개혁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음주까지 비대위 차원에서 전향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민간보험 가입을 차별하는 상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