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독' 줄여 일자리 25만개 창출…감독 강화

<8뉴스>

<앵커>

세계 주요국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일에 붙잡혀 사는 우리 근로환경을 정부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중독 줄이고 일자리 늘리자는 계산입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근로자들의 한해 평균 근로시간은 2111시간으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은 길지만 고용률은 63%에 불과하고, 노동 생산성도 OECD 30개국 중 28위 거의 꼴지입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효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상 주중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를 더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12개 특례 업종 종사자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일을 시킬 수 있고,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12.6%가 휴일에도 일하러 나옵니다.

이런 장시간 근로 관행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휴일을 포함한 연장 근로 시간을 줄여 2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실제 근로하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 노동을 하는 그런 것이 고용 선진국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돼, 지난해 완성차 업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부품협력업체들의 근로시간도 점검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중소, 영세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