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소득층 위한 의료비 대불제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가 차상위계층에게도 의료비를 빌려주도록 '의료비 대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의료비 대불제도는 입원진료비가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국가가 일정 기간 진료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이 제도가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부분에 한해 비용을 지원하고 정작 부담이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원 범위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확대하고 의료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도 제도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