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피해' 농어민·중소상공인 지원 확대

<앵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농어민들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재정과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모두 2조9천억 원입니다.

재정지원 2조 원에 세제지원액 8천억 원, 그리고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액 1천억 원 입니다.

이로써 오는 2017년까지 일몰 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 규모를 포함해 실질적인 총 지원 액수는 54조 원에 이릅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피해 산업에 대한 직접 피해의 보전과 함께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에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와 밭농업, 수산직불제, 축산발전기금 확대 등 13개안이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 4개안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현재 한미 두나라 사이에 국장급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