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푸저우 '사후 피임약 구입 실명제' 논란

중국 푸젠성(福建省) 성도인 푸저우(福州) 등지에서 성관계 후 먹는 '사후(事後) 피임약'을 구입할 때 실명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푸저우의 식품·의약품 관리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사후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신분증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구입자 정보는 당국의 관리하에 놓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먼(廈門), 산밍(三明) 등 푸젠성 내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이 제도로 인해 정상적인 경로로 사후 피임약을 살 길이 없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푸저우의 유관 당국은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푸저우 식품·약품 관리감독국의 우싱파 국장은 "일부 사설병원에서 낙태 시술에 쓰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이 여러 사후 피임약에 포함돼 있다"며 "무면허 의사들이 이 성분이 포함된 피임약을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실명제는 그런 관행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미페프리스톤은 일부 국가에서 판매가 아예 금지된 약품이다.

우 국장은 그러나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구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당국의 권한 밖"이라며 사실상 `무대책'임을 시인했다.

또 일선 약국들도 피임약 실명제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방법도 없다고 푸념하고 있다.

푸저우의 한 약국 직원은 "우리 약국들은 고객 정보를 수집, 공안(경찰)과 보건 당국에 제출하라는 명령에 따를 뿐이며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